법령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4.06 선고 2021구단7423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헌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5구합55233 판결
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지에 관한 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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